법령 공직선거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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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법 제9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광장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한용 1 이성섭 1 손지열 1 김주열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도710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공2014상,427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3. 부산고등법원 2013. 6. 5. 선고 2012노66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4. 부산지방법원 2012. 11. 23. 선고 2012고합802,880(병합),881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도12313 판결
  [제3자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·공직선거법위반][공2011상,964]
  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도1045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부산고등법원 2010. 9. 8. 선고 2010노495 판결
  [제3자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